책소개













이 책은 8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1장을 쓴 안상훈은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의 관계를 거시적으로 조망한다한국에서 주로 제기되는 중도좌파 버전의 부분적과도적 기본소득’ 논의가 현실 복지정치와 연결된 채 복잡하게 전개되면서 학문과 정치의 경계에 서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전략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2장을 쓴 최인철이국희구자일은 기본소득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태도에 관한 심리학적 분석을 제공한다저자들은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를 동의 정도바람 직성실행 가능성의 세 가지로 측정하고 3,000명에게 설문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3장을 쓴 장용성한종석김선빈은 기본소득 도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4장에서 한규섭김상범노선혜는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제시된 기본소득 담론을 분석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루는 언론 보도에 주목한다.

5장을 쓴 권현지황세원은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 발전이 노동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낳기보다는 불평등 재생산을 심화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기본소득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6장에서 이승철은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논의에서 살짝 벗어나전통적 좌·우파의 정치적 지형을 넘나들며 새로운 찬반 전선을 만들어 내고 있는 기본소득의 정치적 포용성과 인기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해석하고기본소득 논의에 내재된 신자유주의적 사회연대’ 관점의 한계와 공유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도출 가능 한 적극적 전망을 검토한다.

7장을 쓴 김용창은 생활의 불안정과 불평등의 세습을 극복하고 기본 생활조건과 기회의 균등을 추구하여 공정과 정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리적 공간의 차별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강원택은 마지막 8장을 통해 앞의 논의들을 총괄적으로 조망하 서 기본소득에 대한 정치적 논의가 누가무엇을어떻게 갖는지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분배 과정과 직결되는 것임을 보여 준다.



목차

머리말

01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기본소득, 학문과 정치의 경계선
정치적 유행 담론과 학술적 용어의 혼탁
노동의 가치와 체제 전환으로서의 기본소득
기본소득 논쟁의 역사적 사례
복지자본주의의 난제와 기본소득
현금복지와 서비스복지
한국형 복지국가 전략, 소득 주도에서 일자리 주도로

02 기본소득의 심리학
심리학의 렌즈로 보는 기본소득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 측정
진보적 당신, 고소득자가 기본소득 받는 것도 찬성?
비소멸성 지역화폐일 때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가 가장 호의적
기본소득으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을 때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해
기본소득의 프레임: 복지인가, 반시장경제 정책인가?
세계관과 기본소득 태도의 관계
기본소득의 심리학이 필요한 이유

03 기본소득 도입의 장기 경제 효과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기본소득 도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그 필요성
해외 사례로 본 기본소득 찬반론의 주요 쟁점
기본소득에 관한 기존 연구를 넘어서서
일반균형모형경제, 그 구조와 특성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모의실험, 그 결과와 의미
맺는말

04 기본소득 담론
왜 기본소득인가
정치권의 기본소득 담론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하나의 경마식 프레임
‘기본소득’은 선거용?
기본소득 프레임의 형성과 전환

05 일의 의미와 미래, 그리고 기본소득
이번은 정말 다른가
기본소득과 ‘일’의 관계
현존 기본소득 실험의 예: 의의와 한계
일의 의미
또 하나의 길? 잡 개런티에의 탐색
유스 개런티, 조금 더 실행 가능한 대상별 정책 실험
의미 있는 일에 관한 사회적 성찰을 위하여

06 기본소득과 신자유주의 사회연대
하나가 아닌 여럿의 기본소득들
기본소득론의 간략한 역사
전후 포드주의적 사회안전 체계의 배치와 특징
포드주의적 사회안전 체계의 붕괴와 신자유주의로의 전환
기본소득과 신자유주의 사회안전 체계: 천장 없는 바닥
‘소유문제’라는 쟁점과 공유부 기본소득론
새로운 ‘신자유주의 사회연대’의 기획으로

07 국토에 대한 권리로서 보편적 기본서비스와 공간정의
불평등과 세습의 시대, 복지에 대한 사고의 전환
인권으로서 기본생활보장
도시에 대한 권리의 보장과 일상공간의 혁명, 그리고 공간정의 추구
일상생활의 기회 균등을 위한 다양한 복지급여 유형
보편적 기본서비스와 기본소득
기본생활서비스의 공간 불평등 심화
기회의 지리와 인간존재기본기능 접근
보편적 기본서비스 구현의 지리공간적 원칙
공간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08 결론 -기본소득의 정치: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갖나-
문제의 제기
사회적 타협으로서의 복지 정치
마무리: 건강한 논의의 필요성

찾아보기

저자소개

머리말

01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기본소득, 학문과 정치의 경계선
정치적 유행 담론과 학술적 용어의 혼탁
노동의 가치와 체제 전환으로서의 기본소득
기본소득 논쟁의 역사적 사례
복지자본주의의 난제와 기본소득
현금복지와 서비스복지
한국형 복지국가 전략, 소득 주도에서 일자리 주도로

02 기본소득의 심리학
심리학의 렌즈로 보는 기본소득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 측정
진보적 당신, 고소득자가 기본소득 받는 것도 찬성?
비소멸성 지역화폐일 때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가 가장 호의적
기본소득으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을 때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해
기본소득의 프레임: 복지인가, 반시장경제 정책인가?
세계관과 기본소득 태도의 관계
기본소득의 심리학이 필요한 이유

03 기본소득 도입의 장기 경제 효과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기본소득 도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그 필요성
해외 사례로 본 기본소득 찬반론의 주요 쟁점
기본소득에 관한 기존 연구를 넘어서서
일반균형모형경제, 그 구조와 특성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모의실험, 그 결과와 의미
맺는말

04 기본소득 담론
왜 기본소득인가
정치권의 기본소득 담론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하나의 경마식 프레임
‘기본소득’은 선거용?
기본소득 프레임의 형성과 전환

05 일의 의미와 미래, 그리고 기본소득
이번은 정말 다른가
기본소득과 ‘일’의 관계
현존 기본소득 실험의 예: 의의와 한계
일의 의미
또 하나의 길? 잡 개런티에의 탐색
유스 개런티, 조금 더 실행 가능한 대상별 정책 실험
의미 있는 일에 관한 사회적 성찰을 위하여

06 기본소득과 신자유주의 사회연대
하나가 아닌 여럿의 기본소득들
기본소득론의 간략한 역사
전후 포드주의적 사회안전 체계의 배치와 특징
포드주의적 사회안전 체계의 붕괴와 신자유주의로의 전환
기본소득과 신자유주의 사회안전 체계: 천장 없는 바닥
‘소유문제’라는 쟁점과 공유부 기본소득론
새로운 ‘신자유주의 사회연대’의 기획으로

07 국토에 대한 권리로서 보편적 기본서비스와 공간정의
불평등과 세습의 시대, 복지에 대한 사고의 전환
인권으로서 기본생활보장
도시에 대한 권리의 보장과 일상공간의 혁명, 그리고 공간정의 추구
일상생활의 기회 균등을 위한 다양한 복지급여 유형
보편적 기본서비스와 기본소득
기본생활서비스의 공간 불평등 심화
기회의 지리와 인간존재기본기능 접근
보편적 기본서비스 구현의 지리공간적 원칙
공간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08 결론 -기본소득의 정치: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갖나-
문제의 제기
사회적 타협으로서의 복지 정치
마무리: 건강한 논의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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