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이 책은 독자들이 사회복지법에 대해 좀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구성되었다이론적인 부분은 가급적 줄이고 공공부조법사회보험법사회서비스법으로 크게 나누어 개별법들을 간단하게 소개했다그리고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용어는 본문 중간 중간에 질문으로 만들어 제시했다답을 찾으면서 학생들이 중요한 내용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관련 내용이 담긴 동영상 자료들을 QR code로 삽입했는데공부하다가 머리를 식힐 겸 동영상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목차

머리말

1장 사회복지제도와 법
1. 사회복지제도의 구성
2.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
3.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법
4. 사회복지사의 역할
5. 법령의 형식과 입법과정

2장 사회복지법의 기원
1. 영국
2. 독일
3. 미국

3장 시민법과 사회복지법(사회법)의 원리
1. 시민법의 지도원리
2. 사회복지법(사회법)의 원리

4장 사회복지법의 수직적 체계
1. 사회복지법의 개념
2. 수직적 체계

5장 사회복지법과 권리
1. 인권
2. 기본권
3. 사회복지수급권
4. 권리구제
5.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시정 사례

6장 한국 사회복지법의 발달
1. 1960년대 이전
2. 1960∼1970년대
3. 1980∼1990년대
4. 1990년대(IMF 이전까지)
5. IMF 이후∼2000년대
6. 2010년대 이후

7장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1. 사회보장기본법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8장 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고용보험법

9장 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국민연금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0장 공공부조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 의료급여법
3. 기초연금법
4. 장애인연금법

11장 사회복지사업법
1. 목적
2. 대상 및 정의
3. 기본원칙
4. 전달체계
5. 재정(비용)

12장 사회서비스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정신건강복지법
1. 노인복지법
2. 장애인복지법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

13장 사회서비스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한부모가족지원법
1. 아동복지법
2. 영유아보육법
3. 한부모가족지원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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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 저자 >>
김수정
이화여자대학교 및 동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서 학위를 받았다. 국회의원 비서관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교육훈련팀 팀장으로 일하면서 사회복지법의 제·개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였다. 이러한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사회복지법의 중요성을 체득했다. 주요 관심사는 사회복지사들의 사회행동으로, 이를 통해 사회복지법의 제·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복지법이 인권을 기반으로 권리를 보장해 주는 내용으로 갖추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현재 국제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사회행동입문』(공저, 양서원, 2006), 『사회복지법제와 실천』(학지사, 2019)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사회복지사의 노동권 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2015), 「사회복지 현장실습 참여 대학생의 권리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학습권 및 노동권의 측면에서」(2인 공동, 2017), 「사회복지분야 내부 공익제보자 경험 연구」(2018), 「인권관점에서 살펴본 장애아동 성폭력범죄 판례연구」(2인 공동, 2018),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죄의 양형 연구: 사회복지법인과 생활시설을 중심으로」(2019),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성범죄 양형」(2020)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