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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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론
<< 책소개 >>
이 책은 유죄추정의 원칙이 대한민국의 형사소송 절차를 비틀고 있다는 의심 보고서다. 그 개연적 의심은 모든 의심이 그렇듯이 틀릴 수 있다. 필자가 「형사소송법」을 다시 공부할 때 주로 사용한 장비가 만들어 낸 실체 없는 이미지일 수도 있다. 심리학은 그럴듯한 이미지를 잘 만들어 내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의심이 틀리는지, 맞는지 조금씩 따져 볼 생각이다. 그러나 필자가 그 개연적 의심을 가지게 된 증거들, 이 책에 설명된 증거들로는 그 ‘따지기’를 할 수 없다. 순환논리가 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독립적인 보강증거들을 찾아야 한다. 그 보강증거들을 조금씩 찾아볼 생각이다.
그런데 필자는 조만간 은퇴를 해야 할 정도로 어느덧 나이도 들어 그 따지기를 완성할 수 없다. 그래서 일단 그 개연적 의심을 사람들 사이에 던지기로 하였다. 많은 사람이 따지기에 동참하기를 원해서다. 그래서 많은 보강증거, 반대증거들을 가능한 한 빨리 찾아서 그 의심이 하루라도 빨리 입증되거나, 파기되기를 원한다.
<< 목차 >>
진실지도이념
실체
합리적 오판
잡음과 신호: 민감성
탐지: 단일기준
손해와 이익: 합리성
이론
판단
오판
원초아
오류관리
무죄오판의 회피
초자아
오판 비용
기준 위치
원초아 vs. 초자아
실증
가설
방법
결과
논의
결론
법관과 배심원
미국
한국
정확성
함의
자유심증
옳은 판단
정확한 판단
믿을 수 있는 판단
이해와 판단
이해
칠감
판단
요약
실체진실주의의 실체: 유죄추정의 원칙
현실성
공정성
과학성
투명성
합리성
진실성
책임성
결론
회귀
◈ 부록: 합리적 의심의 의미
<< 저자 >>
박광배
1989.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시카고) 심리학 박사
1990. 현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상준
198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1993. 콜롬비아대학교 로스쿨 LL.M.
201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2013.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
1982. 제26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1983.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2002.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3.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
2005.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2009.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2010.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2015.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6. 현 김상준 법률사무소 변호사
안정호
1992. 공군법무관
1995.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8.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1999. 대전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2001. 대전고등법원 판사
2003.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2005.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2008.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2010.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
2012. 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품명 | 무죄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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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코드 | P0000OI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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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서 |
| 저자 | 박광배, 김상준, 안정호 |
| 발행일 | 2017-02-20 |
| ISBN | 978-89-997-1135-0 03180 |
| 판형 | 신국판 |
| 제본 | 반양장 |
| 페이지 | 304p |
| 결제수단 | 카드 결제, 무통장 입금 / 공기관 후불, 적립금, 실시간 계좌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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