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책소개 >>

  시대적 상황과 국민의 욕구수준에 맞는 보다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의 법제화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연구와 학문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최근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가 창립되어 활발한 학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제와 관련된 연구 활동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법제 전체를 쉽게 조망할 수 있도록 학생들과 입문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다양한 사회복지법제론 교재들이 출간되고 있어 최근의 사회복지법을 최대한 쉽게 해설하여 사회복지 실천 현장과 접목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복지법제론의 학습은 궁극적으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법과 관련법을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제와 체계를 이해하고, 사회복지법의 등장배경과 변천과정, 그리고 실정법으로서 사회복지법과 관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능력의 함양이 요구된다.
  이 책은 이를 위하여 총 2부로 구성하였다. 제1부는 총론 분야로서 사회복지법의 개관, 역사적 형성과 특징, 입법절차와 효력, 사회복지의 권리성, 그리고 국제법과 사회복지 등에 대한 이해와 지식과 관련된 총론적인 내용을 수록하였다. 제2부는 개별 사회복지법인 각론 분야로서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에 열거된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등 사회복지실천의 실무적 접근을 위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 목차 >>

    제1부 총론
제1장 사회복지법의 개관
제2장 사회복지법의 역사
제3장 사회복지법의 입법절차 및 효력
제4장 사회복지의 권리성
제5장 사회복지 주체
제6장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제7장 국제법과 사회복지
제8장 사회복지 조례

     제2부 각론
제9장 사회보장기본법
제10장 국민연금법
제11장 국민건강보험법
제12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장 고용보험법
제14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장 의료급여법
제16장 긴급복지지원법
제17장 기초노령연금법
제18장 사회복지사업법
제19장 노인복지법
제20장 장애인복지법
제21장 아동복지법
제22장 영유아보육법
제23장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4장 건강가정기본법
제25장 정신보건법
제26장 다문화가족지원법

<< 저자 >>

▶신창식(辛昌植) csshin@dju.kr

숭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졸업(학사)
숭실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졸업(석사)
영국 The University of Nottingham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박사)
현재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저서 및 논문
지역사회정신보건정책 및 서비스(도서출판 다운샘, 2007)
사회복지학개론(공동체, 2007)
현대사회문제와 사회복지(학지사, 2010) 외 저서 및 논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