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법 해설

<< 책소개 >>

2007년 4월 30일 '특수교육진흥법'이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으로 전격 대체되었다. 이 과정에서 치료교육이 경과 조치조차 없이 특수교육법에서 시작됨에 따라 교육현장과 정책부서에는 혼란이 야기되었고, 2007년 당시 거의 개정작업이 마무리된 채 고시조차 못했던 특수교육과정 등은 과거 어느 때에도 겪지 못했던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 책은 이 같은 혼미나 시행착오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에 대한 해설을 제시하고자 출간하였다. 특수교육법 중 주요 조문 25가지를 선정하여 법-시행령-시행규칙을 묶어 해설을 제시하였고, 동시에 해설 내용의 이해를 충실히 돕기 위하여 각종 관련 참고자료를 성실히 모아 제시하였다. 이 같은 해설 내용은 교육행정가 또는 특수교육행정가, 특수학교나 일반학교 관리자, 특수교육 전공 학생들에게 유용한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 목차 >>

제1부 특수교육 관련 법령 제정 배경 및 과정

1. 교육법 등에 특수교육 관련 조항 제정 및 개정의 배경

2. 특수교육진흥법의 제정

3. 특수교육진흥법의 전면 개정

4.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의 제정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 배경 및 과정

6. 특수교육법 평가

 

제2부 특수교육법의 주요 조문 해설

1. 용어의 정의

2.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3. 차별의 금지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5. 위탁교육

6. 교원의 자질 향상

7. 특수교육운영위원회

8. 특수교육지원센터

9.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10. 특수교육 실태조사

11. 장애의 조기발견 및 교육지원

12.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13.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14. 교육과정의 운영

15. 통합교육

16. 개별화교육

17. 진로 및 직업교육

18. 순회교육

19. 종일제 운영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20.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습 설치기준

21.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22. 대학과정의 장애학생 지원

23.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24. 심사청구

25. 벌칙

 

참고문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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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원경 현) 한국체육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교수(문학 박사). 이석진 현) 서울맹학교 교장(교육학 학사). 김은주 현)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 과장(교육학 박사). 권택환 현)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 교육연구관(교육학 박사).